승소가능성에 관하여

허윤정 | 2013.09.27 18:53 | 조회 662 | 공감 0

안녕하세요, 허윤정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승소가능성일 것입니다.

최근 어떤 신청자께서 '패소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는 식으로 따지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약간의 소란을 일으켜 저로서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는 아주 높은 승소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이 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을 준비하고 있는 저 역시 이 사건 세곡리엔파크 특별분양을 받은 사람으로서

분양 받을 당시부터 분양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왔고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동료 변호사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사건을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할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지요.

만약 피고인 SH가 세곡리엔파크 특별분양자들에게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면

(아무리 제가 비싸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패소가 되는 것이지요.

재판을 통해 피고가 부당이득을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진다면 이에 대해 무슨 더 할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받으실때

다른 지구와 비교해 봤을 때 분양가가 너무 높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의 재판을 보면서 '리엔파크 특별분양자들도 같이 모여서 재판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상황이 잘 들어맞아 변호사와 의뢰인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인지

이번 리엔파크 집단소송 준비는 다른 여타의 집단소송에 비하여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사람을 모으기 시작한지 3주도 되지 않은 시점(안내문만 발송한 시점)에 이미 신청자는 60여 명에 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입장에서도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혹시라도 발생하게 될 비용에 대해 고민해 보았는데

그와 같은 비용을 일체 원고들에게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결단과

만일 패소할 경우 패소비용은 모두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결단까지 강행하면서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패소할 경우 집단적인 항의를 각오하라' 는 식의 태도를 가진 일부 신청자들과는

이 사건을 함께할 뜻이 전혀 없음을 미리 밝혀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청자들께서도 이 점에 관하여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시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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