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

허윤정 | 2013.02.04 18:31 | 조회 2300

강간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강간죄의 대상은 위와 같이 부녀인데, 위 부녀에 법률상의 아내가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부부강간을 부정하는 견해>

 

 부부관계가 가지는 특수성과 사생활의 보호를 고려해야 하고

부부에게는 법적으로 동거의무가 있어 여기에는 성생활의 의무도 포함된다는 점을 근거로

부부사이에는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부부강간은 인정하는 견해>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부부의 동거의무가 강간수인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근거로

부부사이에도 강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부강간죄를 인정한 판례>

 

 필리핀 국적의 처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한 사안에서, 법률상 아내를 강간죄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유죄로 판시한 바 있다(부산지법 2009. 1. 16. 2008고합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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