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반론

허윤정 | 2013.02.04 18:22 | 조회 2953

사형제도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찬성론>

 

 사형제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강력한 위하를 가하여 범죄를 억제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극악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응징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대론>

 

 사형제도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전혀 위화를 가하지 못한다는 점이 증명되었고

오히려 양심범이나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더더욱 위하력이 존재할 수 없으며,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를 응징하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범죄자를 교화하고 재사회화하는 것으로 활용되는 것이 정의의 원리에 더 부합하는 것이며,

법관의 오판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점에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견해>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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