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허윤정 | 2012.12.17 15:36 | 조회 1936

보증금반환시기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거나

기간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일방 당사자의 해지통지 등으로 인해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의 범위

 

보증금은 차임 기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때 밀린 차임 등을 감액하여 나머지만 반환하면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후일 임차인에게 그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점유를 상실하거나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되는데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마련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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