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담보책임)

허윤정 | 2012.12.17 15:07 | 조회 1316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의 목적인 권리에 흠결이 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담보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 해제권, 2) 대금감액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습니다.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1.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 매도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2.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 중 일부가 타인의 소유인 경우 매도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 수 없고

   그 일부를 제외한 잔존 부분만으로는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매수인이 선의인 때,

3.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4.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경매 등)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

5.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지 못하였으며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등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담보책임 규정에 따른 해제권 행사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규정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매수인이 중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도 청구할 수 있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해의 발생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6월 또는 1년의 기간 안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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