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허윤정 | 2012.12.14 20:04 | 조회 1394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실제로 교부하여야 계약금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였을 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약금의 효력은,

 

첫째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둘째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계약금에 대해서는 이를 해약금으로 삼는다는 특약을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이에따라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방법은,

 

우선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해제의 의사표시만 하면 됩니다.

반대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자는 반드시 배액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는 한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재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매도인이 부동산을 인도한 경우 이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해약금에 의한 계약헤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매수인이 미리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이때에도 더이상 당사자들은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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