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성립과 당사자의 의무

허윤정 | 2012.12.14 19:52 | 조회 1522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토지 또는 건물 즉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무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그 등기를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저당권등기나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대체로 매매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지급되는데

잔금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인도와 그 등기의 이전을 받음과 동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3개(1/1페이지) rss
FAQ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 [매매] 계약의 해제(담보책임) 허윤정 1518 2012.12.17 15:07
2 [매매] 계약금 허윤정 1395 2012.12.14 20:04
>> [매매] 매매계약의 성립과 당사자의 의무 허윤정 1523 2012.12.14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