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의 의미와 관련문제

허윤정 | 2012.12.14 18:02 | 조회 1630

소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금전을 빌려주고 후일 다시 돌려받기로 약정하는 것이 소비대차의 한 유형에 해당하고

통상 이를 대여금이라 하는 것입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이자지급의무란,

 

소비대차에 있어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와 같은 이자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여금의 경우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하는데,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기 때문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자지급약정'은 있어야 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물반환의 예약이란,

 

차용물(예컨대 대여금)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채무자)가 차용물 대신에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합니다.

 

예컨대 무이자로 5,000만원을 빌리면서 '이를 갚지 못하면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이전해 주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대물변제 예약에 해당하고 민법 제607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다만 그와 같은 약정은 담보를 설정해 주기로 하는 약정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따라서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위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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