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제도

허윤정 | 2012.12.14 14:02 | 조회 2594

국가는 일정한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구조의 대상은,

 

대한민국 영역 안이나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사건 중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구조금 전부미지급 사유로는,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와 긴밀한 친족관계(예를들면 부부)인 경우,

가해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해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란,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과도한 폭행 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조금 지급신청기간은,

 

범죄피해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내에

지방검찰청산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청구하여야 하며,

위 두 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지나면 신청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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