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피해자구제)

허윤정 | 2012.12.14 13:55 | 조회 2782

배상명령제도란,

 

공소제기 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법원이 직접 가해자인 피해자(피고인)에게 배상명령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절도죄와 강도죄,

사기죄와 공갈죄,

횡령죄와 배임죄,

손괴죄이며

이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에 제한되고,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기대이익의 상실(즉 일실이익)은 제외됩니다.

 

배상명령의 불허사유는,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입니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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