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방식

허윤정 | 2012.12.14 13:42 | 조회 2535

고소는 고소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는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즉 부모 등) 입니다.

여기서 피해자란 직접적인 피해자만을 의미하고

범죄로 인하여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강간죄, 모욕죄,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 것입니다.

 

친고죄인 경우 고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입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고소기간은 1년입니다.

이에 반하여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법원에 대하여 고소를 한 경우 이는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말로써도 할 수 있지만

적법한 고소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범죄사실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무엇이 범죄인가'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가 존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고소권의 행사를 위해서 대리인(변호인 등)을 통하여 고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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