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기소의 의미

허윤정 | 2012.12.14 13:32 | 조회 2906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주로 경찰)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사건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공소 또는 공소제기라는 표현으로도 불립니다.

즉, 기소, 공소, 공소제기는 모두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고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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